<별지 제1호> 사업신청서

취약지역 공정전환 지원 사업신청서
사 업 명
제안기관	자치단체명						소관과
	주 소		( )
실무책임자	성 명						부 서
	직 위						전 화
	E-mail						휴대전화
사업기간	20 . . ~ 20 . .
사업비 (단위:백만원)	총계(C=A+B)			국비(A)				지방비(B)					국고보조율 (A/C*100%)
신청내용 (단위:백만원)	구분				사업유형					국비					지방비
	공정전환 기획				-
	거버넌스 운영				-
	시범사업 운영				-
참여기관 (지자체, 전문기관)	기관명	책임자 성명				부서/직위			전화					E-mail
위와 같이 취약지역 공정전환 지원 사업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아울러, 동 사업계획서상의 기재 내용이 사실임을 확약하며, 만약 사실이 아닐 경우 선정 취소, 협약해약 등의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실무책임자 : (인) 지자체장 : (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귀하
붙임: 사업계획요약서 및 사업계획서 1부

<별지 제2호> 사업계획서

< 요 약 서 >

사 업 명
지자체명
사업비 (단위: 원)	총계(C=A+B)	국비(A)	지방비(B)	국고보조율 (A/C*100%)
사업목적
주요 사업내용
주요 추진전략
기대효과

목  차

1. 사업개요

1-1. 사업의 추진배경 및 관련현황

1-2. 사업 필요성

1-3. 사업목적

2. 사업목표

2-1. 최종목표

2-2. 정성목표

2-3. 정량목표

3. 추진계획

3-1. 추진전략

3-2. 추진체계

3-3. 추진일정

4. 사업 세부계획

5. 사업 세부계획

6 기대효과

7 사업비

※ 별첨

1. 사업개요

1-1. 사업 추진배경 및 추진현황

ㅇ 해당지역 탄소 다배출 업종 공급망 중소/중견기업의 공정 전환 수요 현황

-

1-2. 사업 필요성

ㅇ

-

1-3. 사업목적

ㅇ

-

2. 사업목표

2-1. 최종목표

ㅇ

-

2-2. 정성목표

ㅇ

-

2-3. 정량목표

ㅇ

-

3. 추진계획

3-1. 추진전략

ㅇ

-

3-2. 추진체계

ㅇ

-

3-3. 추진일정

일련 번호	추진내용	추진 일정(월)																		기간 (주)
		‘22.4		5		6		7		8		9		10		11		12
1
2
3
4

4. 전문기관

4-1. 전문기관 현황

기관명
대표자		기관유형
설립일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주요 사업분야
주소

4-2. 전문기관 실적

ㅇ

-

5. 사업 세부계획

ㅇ 지역 공정전환 기획

ㅇ 공정전환 거버넌스 구축·운영

ㅇ 지역 공정전환 시범사업 운영

- 지원사업자 선정기준 포함

6. 기대효과

ㅇ 정량적 및 정성적 기대효과 모두 기재

7. 사업비

7-1. 총 사업비 비목별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설비/사업내용 별)	산출근거	총 사업비
합 계

※ 사업비 재원조달 계획의 구분 항목과 사업비 산출 내역의 구분 항목을 일치시켜 작성

7-2. 사업비 세부 내역

ㅇ 인건비

(단위 : 천원)

구분	인력구분	성명	직위	실지급액(A)	참여율(B)	합계(A*B/100)
인건비
합 계

ㅇ 인건비 외 비목

(단위 : 천원)

비목	세목	산출근거	금액
운영비(210)	일반수용비(01)
	임차료(07)
	재료비(11)
여비(220)	국내여비(01)
합 계	-	-

<별지 제3호> 사업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및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활용 동의서

2023년 다배출업종 공정전환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3조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및 기업정보의 수집·이용·제공·활용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 적	￭ 2023년 다배출업종 공정전환 지원사업 신청 및 접수 업무 수행 ￭ 2023년 다배출업종 공정전환 지원사업 정보 공개 등 사업관리 업무 수행
수집·이용할 항목	￭ (보조사업자 정보) 지자체명, 사업비구성, 지자체현황, 성명(대표자, 사업담당자),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전자우편 주소 등 ￭ (간접 보조사업자 정보) 전문기관 경력, 실적 등
보유·이용 기 간	￭ 위 기업 및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2023년 사업의 당해연도 업무 종료시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 단, 종료일 후에는 2023년 다배출업종 공정전환 지원사업 성과관리, 사후관리 업무를 위한 정보제공 및 분쟁해결 법령상의 의무이행 등 관리 업무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 정보제공 동의자의 기업정보 및 개인정보 보유에 대한 삭제 요청 시 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삭제처리 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기업 및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2023년 다배출업종 공정전환 지원사업 업무추진에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2023년 다배출업종 공정전환 지원사업에 참여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2023년 다배출업종 공정전환 지원사업 신청 및 접수 업무 ￭ 2023년 다배출업종 공정전환 지원사업 정보 공개 등 사업관리 업무

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제공·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 적	￭ 2023년 다배출업종 공정전환 지원사업 신청 및 접수 업무 수행 ￭ 2023년 다배출업종 공정전환 지원사업 정보 공개 등 사업관리 업무 수행
수집·이용할 항목	￭ (보조사업자 정보) 지자체명, 사업비구성, 지자체현황, 성명(대표자, 사업담당자),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전자우편 주소 등 ￭ (간접 보조사업자 정보) 전문기관 경력, 실적 등
보유·이용 기 간	￭ 위 기업 및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2023년 사업의 당해연도 업무 종료시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 단, 종료일 후에는 2023년 다배출업종 공정전환 지원사업 성과관리, 사후관리 업무를 위한 정보제공 및 분쟁해결 법령상의 의무이행 등 관리 업무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 정보제공 동의자의 기업정보 및 개인정보 보유에 대한 삭제 요청 시 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삭제처리 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기업 및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2023년 다배출업종 공정전환 지원사업 업무추진에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2023년 다배출업종 공정전환 지원사업에 참여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2023년 다배출업종 공정전환 지원사업 신청 및 접수 업무 ￭ 2023년 다배출업종 공정전환 지원사업 정보 공개 등 사업관리 업무

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제공·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4호> 지자체 현금 출자 납입 확약서

지자체의 현금 출자 납입 확약서(지방비 매칭 확약서)

지자체명

지자체장

2023년 다배출업종 공정전환 지원 사업의 수행을 위한 지방비를 관련 운영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의 사항대로 성실히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통합관리지침 등에 의거하여 참여제한 및 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사업비 구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총계(C=A+B)	국비(A)	지방비(B)	지방비 매칭율 (B/C*100%)
현금

2. 지방비 납부 기한 : 20  년      월      일 까지

2022 년      월      일

(지자체명)              (지자체장)

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   (인)         직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귀하

<별지 제5호> 결과보고서

취약지역 공정전환 지원 사업 결과보고서
사 업 명
제안기관	자치단체명						소관과
	주 소		( )
실무책임자	성 명						부 서
	직 위						전 화
	E-mail						휴대전화
사업기간	20 . . ~ 20 . .
사업비 (단위:백만원)	총계(C=A+B)			국비(A)				지방비(B)					국고보조율 (A/C*100%)
신청내용 (단위:백만원)	구분				사업유형					국비					지방비
	공정전환 기획				-
	거버넌스 운영				-
	시범사업 운영				-
참여기관 (지자체, 전문기관)	기관명	책임자 성명				부서/직위			전화					E-mail
위와 같이 취약지역 공정전환 지원 사업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실무책임자 : (인) 지자체장 : (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귀하
붙임: 사업 결과보고서 1부

< 요 약 서 >

사 업 명
지자체명
사업비 (단위: 원)	총계(C=A+B)	국비(A)	지방비(B)	국고보조율 (A/C*100%)
사업목적
주요 사업내용
주요 추진성과
사후관리 방안

목  차

1. 사업개요

1-1. 사업의 추진배경 및 관련현황

1-2. 사업 필요성

1-3. 사업목적

2. 사업목표

2-1. 최종목표

2-2. 정성목표

2-3. 정량목표

3. 추진성과

3-1. 추진전략 및 체계

3-2. 정성적 성과

3-3. 정량적 성과

4. 사후관리 방안

5. 사업비 정산

※ 별첨

1. 사업개요

1-1. 사업 추진배경 및 추진현황

ㅇ 해당지역 탄소 다배출 업종 공급망 중소/중견기업의 공정 전환 수요 현황

-

1-2. 사업 필요성

ㅇ

-

1-3. 사업목적

ㅇ

-

2. 사업목표

2-1. 최종목표

ㅇ

-

2-2. 정성목표

ㅇ

-

2-3. 정량목표

ㅇ

-

3. 추진성과

3-1. 추진전략 및 체계

ㅇ

-

3-2. 정성적 성과

ㅇ

-

3-3. 정량적 성과

ㅇ

-

4. 사후관리 방안

ㅇ

-

5. 사업비 정산

ㅇ

-

<별지 제6호> 사업비 정산보고서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 총보조사업비주1) □ 순보조사업비주2))
1. 일반현황
중앙관서명
프로그램명		중앙관서 프로그램명							단위사업명					중앙관서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중앙관서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중앙관서 내역사업명
상위보조사업명		차상위보조사업명(광역/교육청: 중앙관서 교부는 미기재, 기초/학교는 광역/교육청 보조사업명)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명							보조사업 담당자					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 담당자
총 사업기간		보조사업의 총 사업기간							당해연도 사업기간					보조사업의 당해연도 사업기간
2. 당해연도 협약 보조사업비주3)
																		(단위: 원)
보조금(ⓐ)		지자체부담금(ⓑ)						자기부담금(ⓒ)					합 계(ⓓ=ⓐ+ⓑ+ⓒ)					보조금비율 (ⓔ=ⓐ÷ⓓ)
		시도			시군구
국고보조금		시도 보조금			시군구 보조금			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재원별 합계					국고보조금비율
3. 보조사업비 사용실적 및 보조금반환액 산출주3)
																		(단위: 원)
당기분 집행액 (ⓕ)		전기이월분						집행액계 (ⓘ=ⓕ+ⓗ)					수익금
		전기 이월액(ⓖ)				집행액 (ⓗ)							발생액 (ⓙ)		반환액 (ⓚ)			미반환액 (ⓛ=ⓙ-ⓚ)
보조사업비 총액ⓓ의 집행액		전기 이월액				이월액에 대한 집행액		당기분 집행액(ⓕ) + 전기이월분 집행액ⓗ					보조사업의 수익금 발생액(입력)		보조사업의 수익금중 반환액(입력)			보조사업의 수익금중 미반환액(입력)
당기분 집행잔액 (ⓜ=ⓓ-ⓕ)			전기이월잔액 (ⓝ=ⓖ-ⓗ)				집행잔액 (ⓞ=ⓜ+ⓝ)					발생이자 (ⓟ)					차기 이월액 (ⓠ)
보조사업비 총액ⓓ- 당기분 집행액ⓕ을 뺀 금액			전기이월액ⓖ - 전기 집행액ⓗ을 뺀 금액				당기분집행잔액 + 전기이월잔액					입력					입력
반환대상액 (ⓡ=ⓞ+ⓟ+ⓚ-ⓠ)				보조금 반환액주4) (ⓢ)						지자체부담금 반환액주4) (ⓣ)						자기부담금 정산잔액 (ⓤ=ⓡ-ⓢ-ⓣ)
집행잔액+발생이자+수익금 반환액-차기이월액				국고보조금 집행잔액+국고보조금 발생이자+(수익금ⓚ×ⓔ)-국고보조금 차기이월액 또는 ⓡ×ⓔ						지자체부담금 집행잔액+지자체부담금 발생이자+(수익금ⓚ×ⓑ÷ⓓ)-지자체부담금 차기이월액 또는 ⓡ×ⓑ÷ⓓ

주1) 총보조사업비 = 상위보조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지자체부담금 포함) + 자기부담금

주2) 순보조사업비 = 총보조사업비- 간접보조사업자에게 재교부한 보조금(지자체부담금 포함)

주3)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집행관리하는 보조사업은 2번과 3번 항목이 자동 생성됨

주4) 보조금시스템의 재원별 사용금액 잔액을 기준으로 하되, 보조금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통일·안보 등에 관련된 보조사업 등은 국고보조금 비율 등에 따라 집행잔액 산정